Problems and Solutions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Jae-Na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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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Nam Kim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7 - 12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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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국적법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eigner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Nationality 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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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tatistics / 2014 / 2014 Local Government foreign residents status(approved statistics)

[보고서] -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2014 / Press Releases - Distribution of foreigners against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in Korea

[학술지(정기간행물)] - Deok-Ju Kim / 2010 / Issues and Corrective Measures of Support Policies for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SocialWelfare Support Journal 5 (1) : 103 ~

[학술지(정기간행물)] - Young-Ju Lee / 2008 / A study on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Lawstudies, Korea Law 31 : 225 ~

[인터넷자원] - / / http://www.interieur.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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