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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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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영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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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장기요양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위한 부양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가정에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며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초점을 두고 부양부담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부양 부담 완화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권중돈(1994)의 부양부담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노인과 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사회적 활동제한,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건강상의 부담 등 여섯 가지 하위차원별로 부양부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부양자 1,827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8개 항목 점수의 합을 전체 부양부담으로 정의하고, 전체 부양부담과 하위차원별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부양부담 점수는 140.0점 만점에 평균 90.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양부담의 영향요인과 6개 하위차원별로 각각의 영향요인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수급자와의 관계’라는 요인은 전체 부양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노인과 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와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양부담의 하위차원별로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부양부담 완화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정책 입안자, 보험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및 가족부양자들이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영향요인을 이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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