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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109 - 11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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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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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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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Salamon, Lester M. / 1981 / Rethinking Public Management: Third Party Government and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 Public policy 29 (1) : 255 ~ 279
2. [단행본] - Landry, R. / 2005 / Designing Government: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 McGil-Queen's University Press : 106 ~ 108
3. [단행본] - Linder, S. / 1998 / Public Policy Instruments: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 dward Elgar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lmore, R. / 1987 / Instruments and Strategy in Public Policy / Policy Studies Review 7 (1) : 164 ~ 186
5. [단행본] - Howlett, Michael / 1995 / Studying Public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 Landry, R. / 2005 / Designing Government: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 McGil-Queen's University Press : 106 ~ 108
3. [단행본] - Linder, S. / 1998 / Public Policy Instruments: Evaluating the T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 dward Elgar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lmore, R. / 1987 / Instruments and Strategy in Public Policy / Policy Studies Review 7 (1) : 164 ~ 186
5. [단행본] - Howlett, Michael / 1995 / Studying Public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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