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3
- 수록면
- 163 - 170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등에서처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에 국가적 또는 개인적 측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11817260290355&outlink=1
2. [단행본] - Changyoung Lee / 2007 / New Terrorism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 Dae Young Book : 13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unhyeon Jeong / 2012 / Problems of the Legal Systems on the national Cyber-security and A Suggestion /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4 (2) : 10 ~ 1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gsuk Kim / 2010 / Cyber Terror and National Security / Justice 121 : 324 ~
5. [보고서] - Kang, Seok / 2010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Efficient System for Safe Cyber space : 40 ~
2. [단행본] - Changyoung Lee / 2007 / New Terrorism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 Dae Young Book : 13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unhyeon Jeong / 2012 / Problems of the Legal Systems on the national Cyber-security and A Suggestion /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4 (2) : 10 ~ 1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gsuk Kim / 2010 / Cyber Terror and National Security / Justice 121 : 324 ~
5. [보고서] - Kang, Seok / 2010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Efficient System for Safe Cyber space : 40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