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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8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57 - 16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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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인터넷 이용자 #부당 광고 #표시 #광고법 #공정거래법 #소비자 #Internet user's #Unfair Advertising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air Trade Act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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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Jaegyu Lee / 1999 / The Theory of Electronic Co mmerce / Press by Beobyeong-sa : 712 ~ 713 google schola 2. [단행본] - Jinhwa Son / 1999 / to Information soci ety / press by Syeochang : 7 ~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Jonathan Band / /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google schola 4. [단행본] - Thomas J. Smedinghoff / 1997 / Online Law / Assison-Wesley Developers Press : 269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須藤治 / / 通商産業省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施策の取組 : 33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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