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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7 - 22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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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3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연구결과 스크린쿼터는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는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한 사례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만을 양산해낼 뿐이었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력과 다른 산업의 발전기회 조차 희생하는 결과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 #문화다양성 #유치산업 #screen quota #cultural diversity #infa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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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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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근영 / 2005 / 한·칠례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0 (5) : 272 ~ 28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헌제 / 2008 /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10 (2) : 211 ~ 247 dbpia 3. [보고서] - 강철근 / 2004 /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 / http://www.law.go.kr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http://www.kofic.or.k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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