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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4권 제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37 - 14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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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법집행 #신자유주의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Law #Law Execution #New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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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Thomas B, Nachbar / 2004 /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stitutional Norms / Columbia Law Review 104 (2) : 272 ~ 36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Edwin C, Hettinger / 1989 /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8 (1) : 31 ~ 5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인희 / 2009 / FTA와 지적재산권 / 한양법학 (25) : 3 ~ 18 dbpia 4. [기타자료] - / /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2조의 1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4조의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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