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효과성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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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9 - 15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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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은 중요한 가정폭력대응전략의 하나인데, 이를 가해자 상담제도라는 큰 틀로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의 발생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가부장성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독일, 일본의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고, 가해자의 가부장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가정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해자 상담제도는 의미가 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가해자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가부장성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폭력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성역할 태도와 폭력허용도에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인 가부장성을 구성하는 성역할 태도와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 폭력재발률이 유의미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가해자의 가부장성 교정에 대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효과는 뚜렷하다. 따라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해자의 가부장성을 교정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rrecti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personality and behavior is one of the important strategies for addressing domestic violence to improv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to prevent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t could b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counseling system for offenders. On one hand, according to the feminist perspective on 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occurrence is based on patriarchal aspects. Hence, this thesis compares the counseling syste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th the system in Korea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it searches for meaningful ways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ntrustment of Counseling from the aspect of correcting patriarchal aspects of the offender.
The purpose of the nation’s intervention in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is to stop the offender from committing an act of violence; other than through criminal punishment of the offenders, this is possible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of changing the offenders’ violent attitudes. In that aspect, counseling system for offenders is significant. Upon examining by types of violence whether Entrustment of Counseling has the effect of correcting patriarchal aspects in the perspective of changing offender’s environment and correcting offender’s personality and behavior,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improving sex role attitude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Plus, through counseling, sex role attitude an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which comprise patriarchal aspects, the main reason for domestic violence, were improved, and as a result,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reduced significantly. As such, the effect of Entrustment of Counseling on correcting offender’s patriarchal aspects is significant. Therefore, by further implementing Entrustment of Counseling, the effect of preventing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correction of offender’s patriarchal aspects can be expected.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상담위탁 보호처분 #가부장성의 교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ounseling system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 #patriarchal aspects in domestic violence #Entrustment of Counseling #correction of patriarchal aspect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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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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