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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75 - 125 (5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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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여성의 삶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그 자료의 부족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 관련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먼저 현재 남북한 여성에게 각각 적용되고 있는 남북한 법제를 여성의 삶의 각 영역별로 정리·비교하여 남북한 여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 법과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처럼 서로 다른 남북한 젠더법제의 통합 방안을 고민해 본다.
그리고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젠더정책의 기본 방향은 독일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법제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남북한 여성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교류의 중요성과 재정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통합되고 있는가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여 통일 후 통합의 발판으로 삼야 할 것이며, 북한 젠더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남한사회의 가부장성 등 남한의 젠더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리고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젠더정책의 기본 방향은 독일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법제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남북한 여성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교류의 중요성과 재정지원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어떻게 정착·통합되고 있는가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여 통일 후 통합의 발판으로 삼야 할 것이며, 북한 젠더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남한사회의 가부장성 등 남한의 젠더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북한법 개론
Ⅲ. 남북한의 젠더법제 비교
Ⅳ. 남북 젠더법제의 통합
Ⅴ. 젠더정책 통합의 기본방향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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