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한지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57 - 8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 및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성중립적으로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가 유연하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시간적 갈등이 심각한 점 등 현행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균형있는 삶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은 출산·양육기의 일시적인 휴가정책이나 양육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적정 임금,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및 구제, 모·부성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 유연한 근무환경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근로조건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조치 외에 유연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근로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물적 조건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춰 균형있게 근로/개인/가족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가정양립의 문제를 여성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그리고 일·가정양립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문제로서인식한다. 기존의‘노동’,‘ 모성’과같은기본개념을재구성하고,‘ 근로시간’과‘근로형태’의 유연화의 젠더관련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모성과 육아지원관련제도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실현을 위한 제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및 유연근로형태 선택과 관련해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seek to embody laws’ function for realizing genderequality of work-family balance and propose alternative vision that all working parents including women and men can make balanced living in work-familyprivate life.
Specially, although our current work-family balance system in law have marked improvements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maternity and work-family balance, working parents cannot use these systems well and only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se them in spite of gender-neutral provision. They also suffer from time-conflict on account of the rigidity of working time and conditions.
To realize gender-equality of work-family balance system in law are as follows.
First, maternity leave should be changed from maternity-protection to a guarantee for maternity-paternity rights. And current partial maternity benefit must extend for all employed-worker and the maternity benefit’s upper limit be raised till the average monthly wages. Moreover, current paternity leave should be extended unpaid 3 days-leave till paid 7~14 days.
Second, I proposed alternative model about current parental leave to ensure equal participation of working parents in childcare. This model will introduce parent-quota formula and adopt non-transferable rights between parents and use-or-loss method in the existing parental leave system. In this article, I put forward a suggestion ‘2-month-quota model’ or ‘3×4 model’.
Third, flexibility and the rights of worker’s choice on working time should be strengthened. Our long-time work have negative effect on workfamily balance and the quality of worker’s life. To reduce real working time, a forty-time work week should be taken root in early stage through systematic support and over-time work’s limit. Alternatively, work-family balance time should be ensured by introducing working time-account system.
Fourth, flexicurity for part-time work should be ensured for balancing work-family. The precondition for activating part-time work is to strengthen working rights for irregular worker and clarify legal rights by integrating regulations related to part-time work. When full-time worker request employer to transpose into a part-time worker, and when part-time worker request employer to transpose into a full-time worker over again, employer should approve worker’s request unless employer have justifiable reasons to manage a company.

#일·가정양립 #모부성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시간근로 #work-family balance #maternity/paternity rights #parental leave #working time #part-time wor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지영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예술체육학 > 체육

논문수 20 이용수 9,06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 · 가정 양립 정착은 직장문화 조성으로부터

최청락 부산여성가족 Brief 2017 .09

보편적 돌봄권 확보를 위한 현행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한지영 이화젠더법학 2016 .0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진미정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8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는 일·가정양립으로부터

최청락 부산여성가족 Brief 2016 .03

부산지역 일 · 가정양립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전혜숙 , 최청락 , 이정수 연구보고서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7-0018094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