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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혁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50 - 46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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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남경제권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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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제권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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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남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
권오혁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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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 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 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 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 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광역경제권 #광역거버넌스 #동남권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Metropolitan wide region #Dongnam region #Metropolitan wide governance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광역거버넌스의 전개와 유형 구분
3.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성과 및 문제점
4. 결론: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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