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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29 - 157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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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법률구조 시장도 양적으로 증대하였다. 여기에 로스쿨 도입 이후 청년변호사의 대량 유입으로 법률구조 시장은 질적으로도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제도의 내용이나 구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법조인 중에도 법률구조의 절차나 관련기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는 법률구조활동을 꾸준히 해온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개념과 역사,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수행기관과 각 기관별 법률구조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수행기관 중, 법률구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민간기관이기는 하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법률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역사는 짧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설립되어 그 의미가 있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 중에서도 필자의 전문분야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만을 담당하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법률구조 시장은 상대적으로 남성변호사에 비하여 여성변호사의 활동 비중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활동에 있어서 여성변호사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률구조제도의 내용이나 구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법조인 중에도 법률구조의 절차나 관련기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는 법률구조활동을 꾸준히 해온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개념과 역사,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수행기관과 각 기관별 법률구조 대상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수행기관 중, 법률구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민간기관이기는 하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법률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역사는 짧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설립되어 그 의미가 있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 중에서도 필자의 전문분야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만을 담당하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법률구조 시장은 상대적으로 남성변호사에 비하여 여성변호사의 활동 비중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활동에 있어서 여성변호사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및 역사
Ⅲ. 외국의 법률구조제도
Ⅳ.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수행기관
Ⅴ. 법률구조활동과 여성변호사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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