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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귀연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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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본이 노동과정을 장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이 설정한 노동과정에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 포섭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은 노동자의 기능에서 노동과정을 분리하고,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구상 기능을 자본 측에서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테일러주의 원리에서 완성된다.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는 계속 변해왔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형식적 포섭이었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형식적 포섭과 더불어 실질적 포섭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관계의 외부화와 노동과정의 네오테일러주의로 인해 형식적 포섭은 완화되지만 실질적 포섭은 유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영노동의 포섭 과정이다. 자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주로 고용 관계에 있던 임금노동을 외부화하여 자영노동으로 만드는 방향이나 반대로 전통적으로 자영이었던 부문에서 자본이 자영노동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자영노동의 특성인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네오테일러주의의 원리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 #자영 #외부화 #테일러주의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formal subjection #real subjection #self-employment #externalization #Taylorism #independent contract labor #franchise

목차

1. 들어가며
2. 자본주의와 노동 통제의 변화
3. 자영노동의 종속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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