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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131 - 154 (24page)
- DOI
- 10.18327/jias.2013.10.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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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그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의 지역정당이 그 대안의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약진했던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 등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가 왜 10여년 만에 침체되고 네트워크 계열의 여성의원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지역정당이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를 대체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계열의 지역정당과 대리인운동이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할당제의 대안으로 지역정당 허용을 단순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정당공천제의 존폐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공천제와 그 실천의 담보, 그리고 더 나아가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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