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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49 - 84 (36page)
- DOI
- 10.18327/jias.2013.10.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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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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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통합과 지역 연합체의 회원국 확대 과정에 있어 국가 간 개발 격차 문제가 어떠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아세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발 격차란 아세안에 국한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과의 개발 격차 감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격차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개발격차의 현황, 전략 및 정책적 차원을 조명해 본다. 아세안의 개발 격차 현황과 완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개발 격차가 단순히 아세안 만의 문제는 아니며, 완화 프로그램의 재정 및 기금이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통합을 위한 자립적 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려움을 노정한다. 또한 연성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개발 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내재화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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