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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33 - 265 (33page)
DOI
10.18327/jias.2013.07.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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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산업혁신체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생명공학산업을 비교 분석했다. 산업혁신체제의 관점은 한 산업부문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구조 및 제도적 환경 등 관리구조 모형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응성이 있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부문 분석 시각과 국가혁신체제 시각을 통합하여 산업혁신체제의 이론적 틀을 고안,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두 국가 모두 생명공학 정책 및 정책조정체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이었고, 생명공학 분야 과학지식 생산체제에서는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기초과학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생명공학 전문기업의 활동기제에서는 민간 벤처자본시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상업화 단계에서 한국은 정부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과 네트워크에서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부주도 시장형성 유형 산업혁신체제이며 일본은 정부주도 시장적응형 유형이라고 개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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