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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03 - 330 (28page)
DOI
10.18327/jias.2012.10.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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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 채무감내력(debt tolerance) 등이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통해 이 글은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인들을 찾는 한편, 궁극적으로 채무감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자 지속가능성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채무감내력군과 채무건전성군은 양(+)의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변수군들 중 채무감내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채무감내력군의 지표들 가운데 저축률과 국가거버넌스지수가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저축률을 제고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원관리 및 경제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는 줄이고 건실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적자 지속가능성 #채무감내력 #채무건전성 #국가채무 Fiscal sustainability #Debt tolerance #Debt sustainability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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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중구 / 2009 / 급락한 개인 저축률, 상승 가능성 높다 : 2 ~ 13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0 /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 기획총괄과 보도자료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2 /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 보도참고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순 / 2006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Abstract ] / 한국지방재정논집 11 (1) : 97 ~ 12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원 / 2012 /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임계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 재정학연구 5 (2) : 131 ~ 1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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