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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29 - 49 (21page)
- DOI
- 10.18327/jias.2012.04.16.1.2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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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영토의식과 실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는 평화와 우호선린 그리고 국제법적 원칙 준수라는 분명한 영토·국경정책을 법률과 제도로 구축하고 정책실제에 적용시켜왔다. 말하자면 러시아는 영토에 대한 집착보다는 우호선린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영토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협정을 완결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고 국경선을 후퇴시키는 통 큰 양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영토에 대한 물리적 집착보다는 우호선린과 유연한 국경정책을 통해 영토적 통합성을 확보하고 영토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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