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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243 - 269 (27page)
- DOI
- 10.18327/jias.2011.07.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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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는 정부부처는 물론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기초정보로서, 정책의 과학적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인 동시에 정책의 품질 향상 및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국가전반에 걸친 각종 현상의 실질적인 구조와 그 변화내용을 객관적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국가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가통계의 작성 및 제공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맡길 수 없는 정부의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통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 전제조건인 한국의 통계제도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통계제도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통계제도, 통계조정기능, 행정자료 활용, 자문기구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한국의 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필요통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통계인프라 확충, 국가통계의 신뢰제고를 위한 조정기능 확충,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중앙통계기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 효율적인 국가통계체제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는 통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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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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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기환 / 2009 /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09 / 한국의 정보민주주의 현황과 평가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21세기정치학회보 19 (2) : 483 ~ 50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제복 / 1997 / 한국의 통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응용통계연구 10 (1)
4. [보고서] - 박성현 / 2010 /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5. [보고서] - 이민호 / 2010 /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선진화 및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태 / 2009 / 한국의 정보민주주의 현황과 평가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21세기정치학회보 19 (2) : 483 ~ 50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제복 / 1997 / 한국의 통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응용통계연구 10 (1)
4. [보고서] - 박성현 / 2010 /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5. [보고서] - 이민호 / 2010 /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선진화 및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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