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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17 - 139 (23page)
DOI
10.18327/jias.2011.07.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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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교역량의 90%, 역내교역량의 35%는 북해 연안을 규제하는 OSPAR(Oslo and Paris Commission)의 관할 해역을 통해 이동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해상운송, 특히 탱커의 운송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의 규제안인 국제해사기구의 MARPOL Annex VI과 같은 협약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차원에서도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로컬의 모든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은 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해역 또한 어느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교역량의 대부분이 이송되는 북해 지역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주변 국가의 규제안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호수용 여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규제 현황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가 비교적 약한 지역과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북해지역의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 OSPAR, EU의 해운발생 대기오염물질 규제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해운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북해 #국제해사기구 #Air Pollutants from Shipping #Emissions Controls #North Sea #IMO #O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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