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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3 - 26 (24page)
- DOI
- 10.18327/jias.2011.0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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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남북한의 협력관계와 갈등관계의 증감은 남북한 당사자의 호혜성의 원칙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초강대국 안정화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의 관점에서나 힘의 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의 관점에서나 동아시아의 질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지도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미국의 위협과 내부에서 경제위기와 체제불안이라는 국가위기에 직면해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체제인정이라는 외교수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주도하려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반도 남북한 관계에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의 협력과 갈등이 촉진되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요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남한에 보여주는 동맹에 대한 우호와 협력은 북한의 대남한 갈등을 나아가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2000년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미국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이 소모적 대결관계를 유지하던 정상회담 이전기간과 달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관계는 남한의 북한에 대해 협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중요한 결론은 셋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협력은 증대시키고 갈등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갈등의 증가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갈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으로 대북한 관계에서 후원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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