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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7
- 수록면
- 215 - 236 (22page)
- DOI
- 10.18327/jias.2010.07.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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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중앙집권식 사회주의계획 경제하의 이중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다. 경제의 이중구조는 인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인민들은 1차경제에서 명목적인 수입을 위해 `명목적`인 노동을 하였으며 2차경제에서는 생존을 위해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가족경제와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했으며, 후원과 뇌물을 통해 자원 확보에 노력했고 외화에의 접근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민들의 생존 활동은 계획영역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외의 사적부문으로 확대되었다. 베트남공산당과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인민들의 생존 방식을 점차 합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에 이용하였다. 이는 곧 1차경제를 국영부문으로 유지하고 2차경제를 사부문으로 제도화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이머이 정책으로 수렴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인 평양에 노점상이 출현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2차경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당국이 2차경제 활동을 제도화하여 활성화 한다면 베트남에서와 같은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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