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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445 - 466 (22page)
- DOI
- 10.18327/jias.2010.01.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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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인도 CEP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및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인도 교역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인도 CEPA로 인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국간 교역증가 분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도가 양허안의 장기적 철폐 품목에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을 집중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의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인도가 인도의 장기 개방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한-인도 CEPA에서 정한 기준관세율보다 이미 더 빠르게 인하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에 의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인도와의 CEP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대한 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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