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도덕경제 시스템의 담론의 유래와 현황

송승원

doi:10.18327/jias.2008.10.12.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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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75 - 206 (32page)

DOI: 10.18327/jias.2008.10.12.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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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도덕경제, 또는 빤짜실라 경제에 대한 담론에 관한 연구이다. 도덕경제는 효율적인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억제하고 빤짜실라의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경제론으로 특히 인도네시아 토착인과 외국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 경제 시스템이다. 수카르노 및 수하르토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부가 이 도덕경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카르노의 도덕경제시스템인 교도경제는 정치운영의 미숙함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소멸했으며, 교도경제를 이어받은 수하르토의 빤짜실라 경제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수하르토는 실질적으로 도덕경제와 정 반대의 노선, 즉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고,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인도네시아 대중으로 하여금 빤짜실라 경제시스템이란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포스트-수하르토기에 도덕경제에 대한 담론이 소수 지식인을 중심으로 다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질서 시기의 도덕경제는 정말 정부의 립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것일까? 왜 정부는 실제 경제정책과 정반대의 도덕경제 담론을 대외적으로 강조해야만 했을까? 포스트-수하르토기의 도덕경제의 담론은 왜 재생성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도경제나 빤짜실라 경제와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During the New Order era (1966-1998) in Indonesia, the discourse of the Pancasila Economic System was considered by the public as a die-hard reactionary move against the liberal mode of society. This economic system was characterized by: restriction of liberal economic approaches, i.e., free competition, which was seen as leading inevitably to monopoly; emphasis on self-reliance while restricting foreign investment; nationalization of foreign ownership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of indigenous interests against foreign businesses; promotion of cooperatives and the government sector as agents of the moral economy; and the state`s stric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chemes.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narrow the economic gap between pribumi (indigenous Indonesian) and foreigners, especially the Indonesian Chinese. President Sukarno (1945-1966) and Suharto (1966-1998) claimed to implement this economic system in an authentic and consistent way. Yet, Sukarno`s Guided Economic System, a systematized version of moral economy, failed because of political turmoil in the 1960s. Suharto maintained its socialistic rhetoric of Guided Economy with minor modifications. Yet, the Suharto government essentially adopted a capitalist economy in which private companies took dominant roles while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national economy was fairly marginal. Furthermore, the government launched an open-door policy and exerted huge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sum, unlike its commitment to the Pancasila Economic System, the New Order`s economic direction was, as the government also emphasized, development-oriented, prioritizing growth over wealth distribution and social justice. While seeing the gap between the New Order`s economic practice and its rhetoric, the Indonesian public ridiculed the government`s advocacy of the system and believed that the New Order`s inheritance of the rhetoric of Pancasila Economy had a malicious political motive or merely a unsubstantiated populist rhetoric. Thus, the New Order`s attempt to implement the Pancasila State failed without creating the public consensus crucial to its success. By the end of the New Order period, the subject of Pancasila occasionally became the butt of public jokes and ridicule by the public for its contradictions and its existence as an empty concept in the service of the state. However, since the mid-2000s, the discourse bounced back to the public discourse. The current interest was generated by the public realization tha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he post-Suharto period, the problems of social justice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ame more tangible than ever, and the Pancasila Economic System actually contained a constructive meaning for the Indonesian society. The history of the Pancasila Economy reveals that successive regimes in Indonesia have faced a dilemma that they had to adopt two economic directions (a development-oriented economic direction and a moral economic direction)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justice. The difficulty in balancing these two demands became the major reason for the public suspicion that the New Order government was using the discourse of the moral economy only for its lip service.

#빤짜실라 경제시스템 #도덕경제 #인도네시아 경제 체제 #협동조합 #the Pancasila Economic System #Moral economy #Cooperatives #the economic history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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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행본] - Bourchier, David / 2000 / Habibie’'s Interregnum: Reformasi, Elections, Regionalsm and the Struggle for Power / Institute of Sout

5. [단행본] - Bresnan, John / 1993 / Managing Indonesia: The Modern Political Economy /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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