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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237 - 273 (37page)
DOI
10.18327/jias.2007.07.1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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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미의 좌파 집권 도미노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 우루과이 2004년 대선에서 좌파의 집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검토한다. 좌파 집권의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의 불안정성과 부작용, 좌파의 변화, 우파의 무능과 부패라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우루과이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루과이 좌파의 집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좌파의 스스로의 변화와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특히 온건화와 실용주의화, 선거승리를 위한 제휴전략 등이 좌파의 승리를 가져온 주체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양면적이다. 먼저 2002년의 경제위기로 초래된 집권 공동정부에 대한 분노가 정권교체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99년과 2002년의 경제 위기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발 금융위기의 직접적 결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주로 언급되는 양극화나 실업률 증대가 정권교체를 초래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던 90년대 경제성과가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과 좌파의 지지세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8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좌파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일견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중시하는 우루과이 특유의 정치문화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우루과이에서 민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는 정치문화 때문이었다. 남미의 연쇄적 좌파집권에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대가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음은 우루과이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우루과이의 경우에서 특히 주목할 만 요인은 좌파 내에서도 이데올로기나 강령의 실용주의화가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좌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었을 때 좌파의 집권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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