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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33 - 55 (23page)
DOI
10.18327/jias.2007.07.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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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정부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아공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 노동운동은 ANC정부의 경제전략을 찬성하는 그룹, 일부 찬성하면서도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는 그룹,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다. 국가와 시장,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ANC정부의 성격에 대한 대안적 대응전략들이 상이하였다. 1998년 이후, 한국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면서 통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다양성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 원인은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담당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인즈주의적 공공성과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차이인 것이었다. 즉 양 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재화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확보하려 한다.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성장과 고용 및 재분배`(GEAR)전략 #민영화 #공공성 #Public Sector #Neo-Liberalism #The Strategy of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Privatizati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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