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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0
- 수록면
- 355 - 380 (26page)
- DOI
- 10.18327/jias.2005.10.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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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이 유럽 통합 운동에서 형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므로서, 유럽에서 정치 공동체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시민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처음에 제한적인 경제적 권리에서 시작된 시민권의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민권의 개념으로 완성되어 왔다. 둘째는 유럽 시민권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므로서 과연 유럽시민권이 정치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실제로 유럽 시민권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 국가의 시민권에 비해 미흡하고 그 사회적 내용이 빈약하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정치 조작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현실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공동체 형성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럽 시민권은 기존 민족 국가의 시민권과 비교할 경우 미흡하고 취약하지만, 이미 정치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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