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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4
- 수록면
- 257 - 289 (33page)
- DOI
- 10.18327/jias.2003.04.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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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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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ASEAN+5 FTA의 추진을 제안한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일본이 찬성하고 있는 안으로 무역창출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존재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이다. 이미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축적된 지식의 활용할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리더쉽에 대한 경쟁에 있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로 인하여 그러한 갈등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아울러 선진경제권이면서 영어권인 오세아니아를 포함함으로써 전세계적인 globalism에 대응할 수 있는 합의과정 및 절차문제 그리고 언어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동안 문화적으로 유럽문화권에 속해있던 이 지역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창출효과가 가장 크고 전통적인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을 포함하는 APEC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보다 가속화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표방했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대신 여타의 경제통합 형태와 같은 폐쇄적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를 APEC이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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