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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
- 수록면
- 137 - 162 (26page)
- DOI
- 10.18327/jias.2003.0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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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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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급박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르헨티나의 총체적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1900년대 초에만 해도 세계 10대 부국들 중의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경제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국가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원인과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선택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의 요인은 단기 및 장기적 요인들로 구분된다. 단기적 요인은 1999년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국이자 경쟁국인 브라질이 단행한 환율 평가절하에서 비롯된다. 브라질의 평가절하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탄력적으로 외부충격에 대처하지 못하고 대외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급격히 침체하게 되었다. 장기적 요인은 과다한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같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로서, 외부충격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경제를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대외부채를 늘려 지출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위기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과다한 재정지출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재정구조가 정략적 이해관계에 얽힌 이해집단과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율의 평가절하와,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달러예금을 할인하여 지불하는 선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외채무의 상환프로그램이 국제통화기금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나타나는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공식화폐로 채택하는 방안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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