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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93 - 20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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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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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Her, E. H. / 2010 / A Study on the Cost-Beneft That is Effec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Leisure of the Aged / 박사 / Han Young Theological University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금환 / 2012 / 장애인복지비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 벤처창업연구 7 (3) : 121 ~ 13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금환 / 2007 /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 (4) : 131 ~ 14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K. H. / 2006 / Regional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Welfare Center / Journal of Sang-Ji Regional Development 13 (2) : 133 ~ 152 google schola 5. [단행본] - Kim, D. G. / 1997 / Cost Benefit Analysis / Park Young 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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