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적 고찰

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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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권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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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부패를 포함한 직업적 범죄에 대하여 1990년대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 공직 사회의 범죄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직자는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은 특성도 감안한다면 그 범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폐합, 권력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 등은 다양한 부패 관행이 존재하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범죄는 단순한 청탁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이 전달되었으나,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금품이 제공되고 사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적 · 체계적 부패행위로 이루어져 부패가 적발되더라도 범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범죄 #공직자 부정부패 #직업적 범죄 #뇌물죄 #암수범죄 #Public Officials Crime #Public Servants Corruption #Occupational Crime #Bribery #Hidde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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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12 /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 공법연구 40 (3) : 1 ~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민 / 2012 / 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피해자학적 접근 / 피해자학연구 20 (1) : 205 ~ 235

[학술대회논문] - 박흥식 / 1999 / 공직자 행동강령 발전방안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면, 성과 및 과제 토론회 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보학 / 1999 /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형사정책 11 : 40 ~ 65

[단행본] - 연성진 / 2007 /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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