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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재환 (서울대학교) 홍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1號 (通卷 第29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81 - 325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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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STS 연구들이 각기 다른 이론적 관심과 방법론에의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인 필자들의 선행연구를 심화하여, 이 상이한 입장들이 위험 거버넌스의 두 가지 큰 방법론인 위험분석(또는 위험평가/위험관리의 구분)과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서로의 해석과 평가에 반영됨을 보일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STS 영역 밖에서 발전한 위험분석(위험평가/위험관리)이나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STS의 입장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나아가 STS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위험 거버넌스 연구 사이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점을 확인하면서 일부 STS 연구자가 제시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거버넌스 #시민참여 #사전주의 원칙 #위험분석 #위험평가/위험관리 #과학적 불확실성 #Governance #Public participation #Precautionary principle #Risk analysis #Risk assessment/Risk management #Scientific uncertainty

목차

1. 서론
2. 위험 거버넌스: 위험분석과 사전주의 원칙
3. 위험분석(또는 위험평가/위험관리)에 대한 STS의 다양한 입장들
4.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STS의 상이한 입장들
5. 토의 및 결론: 통합적인 위험 거버넌스의 틀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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