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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에너지학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공학 제24권 제2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79 - 1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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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post-monitoring progra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내용 및 문제점
3.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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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2013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사후관리추진사항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2010 / 효율관기자재 제품별 모델별․등급별 생산(수입) ․ 매실적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에너지효율 허위 ․ 미표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제2014-220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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