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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3
- 수록면
- 269 - 2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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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가 활성화되자 ‘특허괴물’로 논의되는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저명 경제학자, 특허소송전문 판사, 그리고 미국·유럽 시민단체들까지 합류하여 공공정책관점에서 특허제도 폐지나 전면 개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견해는 특허체제가 혁신과 발명을 방해하고 시장과 소상인에게 부정적 독점 형성, 기술특허 소송의 장기화, 거대화로 인해 막심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허가 개인의 독점과 배타적 권리 전제로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특허부자’를 목표로 하는 과다경쟁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는 연구 개발비와 투자 대비 영업실적이 큰, 즉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집약 부분에 과다집중 되어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특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국가별로 검토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특허권한 취소·박탈이라는 과잉 조처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긍정적인 특허제도 균형발전 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특허제도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 사례와 제도운영 시스템들을 양적·질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합적 win-win 구도 형성을 위한 특허제도 발달 모델링 프레임웍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 각 구성개념과 요소들이 장기적 경제시스템 속에 선순환하며 긍정적 특허 활성화를 위한 기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론적 접목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에 기초한 동기부여이론(Maslow, 1943), Six-Sigma DMAIC 모델 (Harry and Schroeder, 2000)과 Strategy Maps(Kaplan and Norton, 2004)를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료 검토와 특허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접목하고 이론·사례·FGI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특허의 종단적 발전과정을 탐색하여 기업, 개인, 특허행정, 소비자, 산업구조, 경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간결하게 요약 제시함과 동시에, 경영학 관점에서의 융·복합적 특허발전 전략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허관련 최초의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긍정적 특허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융·복합시대에 기술발달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고찰과 기술전문인의 경영학적 마인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시스템과 체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특허정책수립과 의사결정자들이 세계 시장구도를 미리 예측하여 전략적 주력 산업분야를 발굴, 대비하는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전략시스템 제시가 개인적 특허기술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 특허활성화 결과는 장기적으로 인재와 자본투자의 분산, 산업별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특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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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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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dams, K. / 1997 / Modeling and Forecasting U.S. Patent Application Fillings / Journal of Policy Modeling 19 (5) : 491 ~ 535
2. [기타자료] - Bronson, J. / 2002 / speaking at the Balanced Scorecard Collaborative Conference on Human Capital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sardi, G. / 2007 / Modeling innovation by a kinetic description of the patent citation system /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74 (2) : 783 ~ 79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affe, A. B. / 1993 / Geographic Localization of Knowledge Spillovers as Evidenced by Patent Citation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3) : 577 ~ 598
5. [단행본] - Harry, M. / 2000 / Six Sigma / Random House, Inc
2. [기타자료] - Bronson, J. / 2002 / speaking at the Balanced Scorecard Collaborative Conference on Human Capital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sardi, G. / 2007 / Modeling innovation by a kinetic description of the patent citation system /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74 (2) : 783 ~ 79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Jaffe, A. B. / 1993 / Geographic Localization of Knowledge Spillovers as Evidenced by Patent Citation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3) : 577 ~ 598
5. [단행본] - Harry, M. / 2000 / Six Sigma / Random Hous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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