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상생ㆍ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이준건; 박연석;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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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건 (한밭대학교) 박연석 (한국공공행정학회) 이병렬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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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았으나 지방정부간 자원의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설적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갈등예방, 중재?조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치공동체의 상생ㆍ협력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치공동체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소통 및 자기결정에 의한 합의 시스템 정립 및 인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생ㆍ협력 방안으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권 지방정부의 갈등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 및 민주성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제거, 상생ㆍ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상호의존(보완)적 관계의 구축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간 공동생산과 상생ㆍ협력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는 한편 법과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자치공동체의 갈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 제안하였다.

With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mark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ver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have caused the division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delay of policy decisions, which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of social costs. Thus,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change a thinking way and prepare a more constructive conflict-resolving method not through coercive violence means but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so that conflicts could be peacefully settled. In this regard, the symbiotic, co-operative and advanced methods which induce social agreements through conflict prevention,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are required to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In particular, it needs to establish and perceive the system for agreements on communications 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participatory decision methods necessary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mong the local communities. The method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hich is able to resolve local conflicts and maximize energ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harmonize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nd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 common efforts to resolve local conflicts and develop the local regions, and furthermore to maximiz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mote the loc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inter-dependent (inter-complimentary) relationships through the elimination of ineffective resources and symbiotic and co-operative governance.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suggests and puts forward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consultative bodies of practical efficacy necessary for common production, co-existence, co-operation and conflict solutions among local regions, in addition to the necessity for organizing conflicts-resolving consultive bodies of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and enhancing their 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To do it,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of conflic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Areas.

#갈등예방ㆍ중재ㆍ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협력적거버넌스 #상생ㆍ협력방안 #갈등협의체 #Conflict PreventionㆍArbitrationㆍCoordination #Participatory Decision #Cooperative Governance #Co-existence #Cooperative Methods #Conflict-Resolving Consultiv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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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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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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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석

소속기관 한국공공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1 이용수 103

이병렬

소속기관 우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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