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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22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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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모델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 정책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체제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출에 사용할 만큼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며, 부유층에 대한 과세율이 높고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사회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BenefitAgency)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Employment Service Agency)의 통합, 그리고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 수급 기준의 공유, 즉 단일 사정체계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의 구체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르딕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성이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들 국가중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장애인고용제도 운용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제2장은 노르딕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총괄적인 주요 특징과 쟁점을 현황과 최근의 통계 추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분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 3장부터는 개별국가의 분석으로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4장은 덴마크의 장애인고용현황 및 정책을 5장에서는 핀란드의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6장은 노르딕 3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검토해 보았다.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 고용의 특징과 주요 정책적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소득 보전 급여를 주기 전에 근로능력을 측정하여 50%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조건적인 시혜적 혜택보다는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로 노르딕국가의 보호고용체제는 단계적으로 일반고용체제로 전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보호고용의 체제를 일반고용으로 전환하는 고용방식을 정책적으로 시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도가 없는 노르딕국가의 장애출현률 제도의 적용과 장애수당을 청구할 시 의무적으로 받는 직업재활서비스 제도의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BenefitAgency)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Employment Service Agency)의 통합, 그리고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 수급 기준의 공유, 즉 단일 사정체계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의 구체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르딕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성이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들 국가중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장애인고용제도 운용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제2장은 노르딕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총괄적인 주요 특징과 쟁점을 현황과 최근의 통계 추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분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 3장부터는 개별국가의 분석으로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4장은 덴마크의 장애인고용현황 및 정책을 5장에서는 핀란드의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6장은 노르딕 3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검토해 보았다.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 고용의 특징과 주요 정책적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소득 보전 급여를 주기 전에 근로능력을 측정하여 50%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조건적인 시혜적 혜택보다는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로 노르딕국가의 보호고용체제는 단계적으로 일반고용체제로 전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보호고용의 체제를 일반고용으로 전환하는 고용방식을 정책적으로 시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도가 없는 노르딕국가의 장애출현률 제도의 적용과 장애수당을 청구할 시 의무적으로 받는 직업재활서비스 제도의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해야 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비교국가의 분석 기준 및 연구방법
[제2장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고용의 특징과 쟁점]
제1절 노르딕 국가의 일반적 특징
제2절 노르딕 국가의 장애인고용의 현안과 쟁점
[제3장 스웨덴]
제1절 현황
제2절 장애인 고용제도
제3절 특성과 전망
[제4장 덴마크]
제1절 현황
제2절 장애인 고용제도
제3절 평가, 특성과 전망, 시사점
[제5장 핀란드]
제1절 현황
제2절 장애인고용제도
제3절 특성과 전망
[제6장 결론]
제1절 시사점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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