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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기업도시의 의의와 과제
? 국가적 차원에서 충주 기업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정신이 얽혀 있는 유기체이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100년 발전 충주의 꿈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던 염원이 담긴 각별한 장소
? 충주 기업도시는 지난 2012년 성공적 준공 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여건에 말미암아 기업, 주민의 실입주가 지연되며 정주여건 구비가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직면
? 충주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입지 고도화 방안으로서, 충주 기업도시 및 인접지역의 단일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고찰
□ 충주 기업도시권의 특성
? 충주 기업도시의 행정구역은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의 3개 읍면에 걸쳐 있음
? 충주 기업도시와 연접하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
? 위의 기업도시권은 10,811,446㎡ 규모로서, 계획인구 29,910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첨단구역을 이룸
□ 충주 기업도시권 통합효과 및 국내 · 외 사례
? 기업도시권 규모는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10위권이고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는 새만금산업단지 다음 규모로서, 통합 후에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규모에 근거한 경쟁력을 구비할 것으로 전망
? 충주 기업도시는 정주여건 · 생활편익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는 고용유발 측면, 메가폴리스는 대규모 공장 유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3개 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
? 3개 구역 입주기업 및 입주민을 위한 기초사무를 현행 3개 읍면에서 수행하는 체계에서 통합 후 단일 행정조직에서 수행함으로써, 입주민 편익 증진 및 전문적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 해지는 효과가 예상됨
? 광주 · 전남 혁신도시는 빛가람동 행정구역을 신설하여 읍면 행정구역을 조정하였고, 일본 스쿠바는 5개 지역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의 하부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
□ 추진 방향 및 과제
? 충주 기업도시권을 통합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신설하고, 충주 기업도시권의 기초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독립 주민자치센터 출범을 목표로 함
? 법정동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충주시의 실태조사서 작성, 충북도의 실태조사서 검토 및 안행부의 최종 설치 승인의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 법정동 신설 후 행정동은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신설할 수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이 필요
? 행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
? 한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법정동 신설을 득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지속 · 입주계획의 체계적 관리, 주민 · 의회 의견의 충분한 청취 및 시민공모형 새이름 공모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
? 국가적 차원에서 충주 기업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정신이 얽혀 있는 유기체이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100년 발전 충주의 꿈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였던 염원이 담긴 각별한 장소
? 충주 기업도시는 지난 2012년 성공적 준공 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여건에 말미암아 기업, 주민의 실입주가 지연되며 정주여건 구비가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직면
? 충주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입지 고도화 방안으로서, 충주 기업도시 및 인접지역의 단일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고찰
□ 충주 기업도시권의 특성
? 충주 기업도시의 행정구역은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의 3개 읍면에 걸쳐 있음
? 충주 기업도시와 연접하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
? 위의 기업도시권은 10,811,446㎡ 규모로서, 계획인구 29,910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첨단구역을 이룸
□ 충주 기업도시권 통합효과 및 국내 · 외 사례
? 기업도시권 규모는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10위권이고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는 새만금산업단지 다음 규모로서, 통합 후에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규모에 근거한 경쟁력을 구비할 것으로 전망
? 충주 기업도시는 정주여건 · 생활편익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는 고용유발 측면, 메가폴리스는 대규모 공장 유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3개 구역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
? 3개 구역 입주기업 및 입주민을 위한 기초사무를 현행 3개 읍면에서 수행하는 체계에서 통합 후 단일 행정조직에서 수행함으로써, 입주민 편익 증진 및 전문적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 해지는 효과가 예상됨
? 광주 · 전남 혁신도시는 빛가람동 행정구역을 신설하여 읍면 행정구역을 조정하였고, 일본 스쿠바는 5개 지역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의 하부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
□ 추진 방향 및 과제
? 충주 기업도시권을 통합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신설하고, 충주 기업도시권의 기초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독립 주민자치센터 출범을 목표로 함
? 법정동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충주시의 실태조사서 작성, 충북도의 실태조사서 검토 및 안행부의 최종 설치 승인의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 법정동 신설 후 행정동은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신설할 수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이 필요
? 행정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
? 한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법정동 신설을 득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지속 · 입주계획의 체계적 관리, 주민 · 의회 의견의 충분한 청취 및 시민공모형 새이름 공모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충주 기업도시의 의의와 과제]
1. 충주 기업도시의 의의
2. 충주 기업도시 활성화 과제 : 단일 행정구역 통합
[Ⅱ. 충주 기업도시권의 특성]
1. 충주 기업도시 여건
2. 충주 기업도시권의 위상
[Ⅲ. 충주 기업도시권 행정구역 통합효과 및 국내·외 사례]
1. 충주 기업도시권 통합 효과
2. 국내 관련사례
[Ⅳ. 추진 방향 및 과제]
1.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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