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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정신의 계보를 이을 적절한 외교정책 수단을 찾기 위해 힘써왔다. 2014년 5월에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권 이전 많은 총리들이 인도 외교정책의 전략적 자율성 및 외교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택한 가운데, 모디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활용성을 높여 인도가 오랫동안 유지한 비동맹 기조와 실용주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인도 외교정책 기구로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또한 모디 정권 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모디 정권은 인도의 재기(Resurgent India)를 정책 아젠다로 잡고 세부적으로는 액트 아시아(Act Asia), 인도-태평양 해양 협력(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등 세 가지를 인도 외교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협상 주제 및 협력 정도에 관하여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과는 아시아 힘의 재편성을 위하여 국방협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편, 역사적으로 국경분쟁 등을 통해 외교관계가 경색된 중국과는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현존하는 군사적 동맹 관계에 가입하지 않고도 군사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장치로 이해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모디 정권은 인도의 재기(Resurgent India)를 정책 아젠다로 잡고 세부적으로는 액트 아시아(Act Asia), 인도-태평양 해양 협력(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등 세 가지를 인도 외교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협상 주제 및 협력 정도에 관하여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과는 아시아 힘의 재편성을 위하여 국방협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편, 역사적으로 국경분쟁 등을 통해 외교관계가 경색된 중국과는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현존하는 군사적 동맹 관계에 가입하지 않고도 군사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소통장치로 이해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for Strategic Autonomy in India
Ⅲ. Modi’s Foreign Policy Framework and Strategic Partnership
Ⅳ. Effects of Strategic Partnership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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