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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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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실무적인 활용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여기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작업기능, 인지 문제해결기능, 신체 자립기능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20개 문항을 5단계 평가 치로 측정하여 백분위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평가도구임
○ 또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결과 백분위로 나타낸 근로능력에 고용성과를 반영하여 직업적 장애기준을 정의
- 근로능력이 7% 이하는 사회보장 대상, 8～44%는 직업적 중증, 45% 이상은 직업적 경증으로 준거 설정
■ 접수 단계(intake)부터 취업후 적응지도까지 일련의 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
○ 기본적인 인적사항,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직업수준을 측정
○ 직업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확대평가를 실시하여 고용서비스의 적격성 결정 및 IEP 수립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경우 의무고용 관련 제도의 개편 불가피
○ 중증장애인 2배수 가산제도, 부담금 차등징수, 장려금 차등지원 등
○ 고용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직업적 장애에 대한 준거 마련시급
○ 여기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작업기능, 인지 문제해결기능, 신체 자립기능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20개 문항을 5단계 평가 치로 측정하여 백분위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평가도구임
○ 또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결과 백분위로 나타낸 근로능력에 고용성과를 반영하여 직업적 장애기준을 정의
- 근로능력이 7% 이하는 사회보장 대상, 8～44%는 직업적 중증, 45% 이상은 직업적 경증으로 준거 설정
■ 접수 단계(intake)부터 취업후 적응지도까지 일련의 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
○ 기본적인 인적사항, 고용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직업수준을 측정
○ 직업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확대평가를 실시하여 고용서비스의 적격성 결정 및 IEP 수립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경우 의무고용 관련 제도의 개편 불가피
○ 중증장애인 2배수 가산제도, 부담금 차등징수, 장려금 차등지원 등
○ 고용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직업적 장애에 대한 준거 마련시급
목차
요약
Ⅰ. 배경
Ⅱ. 직업적 장애기준의 필요성
Ⅲ.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을 위한 그 간의 노력
Ⅳ. 직업적 근로능력 평가도구와 장애기준
Ⅴ. 직업적 장애평가와 고용/직업재활서비스 프로세스
Ⅵ. 외국의 직업능력평가와 장애기준
Ⅶ.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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