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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와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고용과 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증진의 중요한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기업까지 아울러야 할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과 고용의 영역 그리고 경제의 영역에 골고루 걸쳐있는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단초도 제시하기 못하고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렵고 큰 문제에 가려 지엽적인 문제로 담론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예측성을 분석해 본다는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겠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박대통령의 복지 고용분야의 담론을 통하여 장애인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기업까지 아울러야 할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과 고용의 영역 그리고 경제의 영역에 골고루 걸쳐있는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단초도 제시하기 못하고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렵고 큰 문제에 가려 지엽적인 문제로 담론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예측성을 분석해 본다는 자체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겠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박대통령의 복지 고용분야의 담론을 통하여 장애인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박근혜정부의 고용·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장애인정책 대선공약
Ⅲ. 장애인계 정책 요구의 논점과 변화
Ⅳ.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실천
Ⅴ.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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