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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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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인 육상 쪽의 석유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해상석유ㆍ가스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은 해양석유ㆍ가스의 개발을 위해 해양플랜트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산업은 설비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및 인도를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에 시공자인 해양플랜트 공사 시공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발주자도 공사의 지연 및 투자 자금의 미회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2001년 웰링턴에서 로이드 신디케이트(Lloyd’s Syndicate)들에 의하여 표준약관 형태의 WELCAR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이 개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공사의 현황 및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물적손해보험약관 및 배상책임보험약관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보험조건, 아울러 본 논문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배상책임보험약관의 담보내용 및 면책규정을 통해 국문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개발 필요성 및 고려되어야 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플랜트공사보험 #물적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양석유ㆍ가스개발 #WELCAR 2001 #Physical Damage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Offshore oil and ga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해양플랜트 의의 및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Ⅲ. 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일반보험조건
Ⅳ. 배상책임보험약관의 내용
Ⅴ. 배상책임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
Ⅵ. 배상책임 국문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개발 필요성 및 개선방안의 제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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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평석 / 1990 / 책임보험계약법론 / 삼지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구종순 / 2015 / 해상보험 / 유원북스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준 / 2013 / 해양플랜트산업 /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7 (3) : 12 ~ 16 dbpia 4. [단행본] - 보험법연구회 / 1998 / 보험법연구2 / 삼지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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