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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차미숙 (국토연구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김창현 (국토연구원) 이미영 (국토연구원) 박재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3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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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함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대해 중앙 및 지자체 정책실무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2] 지역 간 협력여건 미약,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미비 등이 연계협력 저해요소로 작용
?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단일창구 역할, 연계협력사업 발굴컨설팅 및 평가·모니터링 강화,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관리 역할 등을 제안
[3] 지역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와 잠재력 진단에 근거한 사업기획 · 발굴 추진이 필수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단계는 사업기획·발굴단계(40.2%), 사업선정·계획수립단계(35.9%)로 주로 사업초기 단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사업기획·발굴 시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산업집적 및 외부성 분석, 노동권·대중교통 연계의 네트워크분석 등에 의한 지역 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을 추진할 필요
[4] 지역생활권 정책목적 실현 및 연계협력 체감도와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역 간 연계협력,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의 핵심수단]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2.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요인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제도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지원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개선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및 적용 사례]
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기준과 방법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대전·세종·충청지역 사례
[4.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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