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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훈 (건국대학교) 한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31 - 34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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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Privacy Information Acts #Privacy Type #Regulations Status #Privacy #Privacy law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각 지역별 지자체 조례 현황
Ⅲ. 각 지역별 지자체별 조례분석 및 개선방안
Ⅳ. 지자체 법규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kwanghee / 2012 / Privacy new system and Policy changes / Kiisc 22 (6) : 1 ~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MOGAHA / 2013 /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Enforcement Nov. 7. 2013][Law no.1991, Revision Aug, 6. 2013]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MOGAHA /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forcement Sep. 30. 2011] [Law no. 10465. Enforcement Mar.29. 2011]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MOGAHA / 2012 / ’12~‘14 Year Privacy Pla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MOGAHA / 2013 / The second of ‘15~‘17 Year Privacy Plan(Draf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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