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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59 - 7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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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에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토지가격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경계조정작업에 따른 면적증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므로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의 절차와 함께 수정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추진의 용이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지적관리와 등기관리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은 물론 관련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단위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 경과
Ⅲ. 지역단위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예산의 집행내역 분석
Ⅳ.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 검토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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