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성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신지연 (중국인민대학)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99 - 11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ㆍ중간 수산물 위생검역분쟁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현행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체계 및 관련 위생검역규범을 분석하여 수산물 對중국 수출시 무역장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의 분석결과 중국은 검역허가 취득 및 검험검역증서 취득이라는 2단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통관ㆍ검역 단계에서 상대 수출국에게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정 품목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 對중국 수산물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한ㆍ중 정부기관간 체결된 「한ㆍ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지위를 적어도 고시류 조약 정도로 상승시켜 규범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수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개별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점을 참고하여 수산물 교역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의 보급 및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위생검역규범 #비관세장벽 #중국 수산물 수입 #검역허가 #검역검험증명서 #SPS Regulation #Non-Tariff Barrier #Fish and Fishery Products Trade #Quarantine Permission #Quarantine Certif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수산물 수입현황 및 위생검역체계
Ⅲ. 중국 수입수산물 위생검역규범 분석
Ⅳ. 수산물 對중국 수출상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수 / 2012 / 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수산경영론집 43 (2) : 1 ~ 1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수 / 2013 / 중국 통관정책에 대한 한국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 관세학회지 14 (2) : 65 ~ 8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마창모 / 2010 /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 오징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산정책연구 6 : 15 ~ 2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진 / 2013 / 영토·해양경계 분쟁과 '약식조약’의 구속력·증거력: 의사록·합의의사록과 교환각서/공문 해석 관련 ICJ의 ‘사법적 적극주의’(1951-2005)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8 (2) : 95 ~ 12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성문 / 2010 / 중국의 국제 식물위생검역 분쟁 사례분석 / 국제상학 25 (2) : 149 ~ 166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과 주요 무역국가간 수산물 위생검역 분쟁에 관한 연구
손성문 ,  신지연 관세학회지 2015 .12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를 다녀와서 : 정부의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노력
임무혁 식품과학과 산업 2016 .06
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 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 비교
이상민 한국사회학 2004 .06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심영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우리나라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UNCITRAL 중재규칙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수 무역학회지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32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