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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이론적 논의
4. 각국의 식품위해사범 정책
5. 일반 국민인식 조사결과
6. 전문가인식 조사결과
7.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8. 결론
[Abstract]
1.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2. 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3.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Research
4. Research Results
5. Policy Proposal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제2장 위해식품ㆍ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위해식품ㆍ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ㆍ전문가 인식 조사]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제2절 전문가 조사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제6장 결론]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대로서의 개념 확정 필요
2.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 위해식품 개념 통일과 그 범위 확정 필요
3. 식품위해사범관리 체계정비와 높은 재범률 억지방안 필요
4.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처벌의 효율성 제고
5. 국민의 식품안전 불안감에 대한 효율적 대응
[참고문헌]
[부록]
박미숙
소속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조병인
소속기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임유석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송봉규
소속기관 한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김태민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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