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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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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9 - 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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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비공식 근로로 정의하여, 빈곤층이 경험하는 비공식 근로의 특성을 밝히고, 취업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비공식 근로와 빈곤간의 관계를 정태적 ·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빈곤층에서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3/4에 이르는데, 정태적으로 비공식 근로와 빈곤 결정간의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때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58.8%p 높으며, 동태적으로도 비공식 근로 경험은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비공식 근로 경험은 다음 해에도 비공식 근로를 지속할 확률을 59.4% 높이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이 개인적인 이질성이 아니라 상태 의존성에 기인한다는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공식 근로 #빈곤 #상태의존성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informal work #working poor #state dependence #incen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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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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