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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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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점진적 변화 이론``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는 그 경로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는 아직까지 발전이냐 저발전이냐를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작은 공적 사회지출의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복지국가 지향의 제도 규칙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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