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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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01 - 1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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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여성고용정책을 다룬다. 유연근무제는 낮은 여성고용률, 남녀평등, 일-가정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다. 반면, 유연근무제는 그 취지나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 특성상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이러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반된 주장의 허실을 살펴본다. 한편 유연근무제와 관련 90년대 초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유럽연합(EU)의 육아휴직 및 단시간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등에 이어,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관련 법제의 추이는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 유연성에 대한 경쟁적 요구와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발전, 남녀평등지향적인 고용정책의 확산, 그리고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다양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과 법제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차별이 없으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상용 단시간근로``로 압축할 수 있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핵심법률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입법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또 우리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지배적임을 지적하고 양질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지향적이며, 자발적 선택의 일 · 가정 양립형 차별 없는 일자리 촉진방안을 진정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기 위한 전제와 요건으로 제시한다.

The research of this paper is on the flexi-work acts and women`s employment policy. The flexi-work has been kept as the effective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women`s employment rate at one side, to achieve the gender equal treatment, and the work-life-balance at the other side. Otherwise, this flexi-work(part-time, flexi-time, alternative work schedule, discretionary work, compressed work, core time work, at home work etc.), different from the positive intention and purpose, is being criticised as the bad work of low wage and precarious employmen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ur market with the overwhelmingly discriminated non-standard work. This treatise tries to analyse the truth or falsehood of this argument. Since the early 90`s, the various types of flexi-work and the related acts have been gradually introduced to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LO(the convention on part-time work) and EU(the directives on maternity leave, part-time work, and fixed-term contract work) to the important foreign countries(in the Netherland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USA etc.). This trend on the flexi-work and related legislations is due to the various backgrounds such as the increasing competi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the gender-equality oriented employment policy, and the increasing voluntary choices. The key point of legislation has been orient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introduction of flexi-work and the non-discriminated work. The alternative form may be the decent ``permanent part-time work``. In this context, this treatise is reviewing the three representative laws concerning the flexi-work such as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Labor Standards Ac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t the same time, the treatise reviews critically the employment practic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which shows the overwhelmingly precarious non-standard work. The key argument of this treatise is that to increase the rate of women`s employment should be first completed through the working time redu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emphasizes several pre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ositive flexi-work(the ``decent``, ``non-discriminated`` work, and the gender-equality and work-life-balance orient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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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0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요약)

2.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고 제2010-108호

3. [단행본] - 박영사 / 2010 / 근로기준법주해(II)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택 / 2011 /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근로문화의 선진화 / 월간 노동리뷰 : 1 ~ 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 / 노동정책연구 7 (2) : 135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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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소속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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