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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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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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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노인복지정책 담론으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노년 담론을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담론이 국내외 노인복지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노년 담론은 기존의 의존적 이 고 부정적인 노년상에 대항하여 노인의 잠재력 개발과문제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 구성된 담론으로서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신노년 담론은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국제적 노인정책의 방향 제시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노년 정책 담론을 반영하는 정책과 법이 집중적으로 양산되었다.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 노인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사회공학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에 집중되어있고, 사회권으로서의 노인복지 급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노인을 배제하는 문화적, 규범적 편협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조건에 처한 노인의 욕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정책 담론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정책 담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신노년 정책 #New aging #policy narratives #active aging #successful aging #productiv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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